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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면 미군 철수 고려!!

작성일 | 19-11-09

조회수 | 1

"美 '유사시 한국 방어' 전략자산비용 요구… 거부하면 미군 철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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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현재 서울에는 미국 국무부 고위급 인사 4명이 와 있다. 한미 간 경제문제를 맡은 키이스 크라크 경제차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라”고 줄곧 요구해온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담당 차관보, 주한 미국대사대리를 지낸 마크 내퍼 한국·일본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협상 미국대표가 그들이다.

청와대는 이들이 동시에 방한한 것을 두고 “그다지 이례적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언론은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종료,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의 동맹관계 재설정, 인도-태평양전략에 대한 공개적 지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모습으로 풀이했다.

美, 한반도 전개 전략자산비용까지 요구…정부 “밝힐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비용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자산의 운영·유지비까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화일보는 6일 “미국 측은 방위비분담금협상이 연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또는 철수까지 염두에 두고 우리 측을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신문은 외교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미국이 제11차 SMA 협상에서 요구한 우리 측 분담금 항목에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전제로 하는 항목이 대폭 포함됐다”면서 “미국 측은 ‘유사시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유지하고 있는 미군 전력’에 관련한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 측은 이런 비용을 요구하면서 그 산출 근거는 대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말을 전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탄핵 상황을 지켜보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지 가늠한 뒤 본격적인 협상을 하려고 시간을 끈다고 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모욕감을 느끼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포함한 옵션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먼저 인도-태평양사령부 예하 부대들을 투입하고, 이후 본토에서 전력을 증원한다. 2017년처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때는 괌·하와이·알래스카 등에 배치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투기를 한반도로 보낸다. 지난 5월 언론에도 소개된 바 있는 사전배치전단이나 북한을 압박할 때 이용하는 항공모함 강습단도 주요 전략자산이다. 이런 자산의 전개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비까지 감당하면 한국의 분담금은 지금의 몇 배로도 모자라게 된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이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보다 한일 지소미아와 미북 비핵화협상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스틸웰 “한일 지소미아 관련 외교부와 환상적인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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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외교부에서 강경화 장관과 조세영 제1차관을 만난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오후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을 만나기 위해 국방부에 들어서면서 “오늘 오전에 (외교부에서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환상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스틸웰 차관보와 정 실장의 면담이 끝난 뒤 국방부는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한반도 안보정세 공유 및 정책 공조,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스틸웰 차관보와 정 실장이 논의할 수 있는 주제는 한두 개가 아니다. 특히 미국으로서는 한일 지소미아 연장 요구와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새 한미연합사령부의 ‘미국 위기 시 개입’ 여부,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 공개적 지지, 호르무즈해협에의 해군전력 파병 등을 논의하자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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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한일 지소미아와 관련해 “일본이 먼저 우리나라에 수출규제를 실시함으로써 안보문제에서 상호 신뢰를 잃어버렸고, 그 결과가 지소미아 종료”라며 “우리 입장은 동일하다”고만 말하고, 외교부와 국방부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정부가 이처럼 한국을 향한 미국과 일본의 압박이 어느 정도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탓에, 외신을 통해 뒤늦게 사실을 접하는 국민들만 계속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 해당 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들의 지적이다.
 
 
지들이 얻는게 얼만데 군 절대 안 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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