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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임건수·수임료 3배 격차 전관예우, 사법 정의에 반한다

작성일 | 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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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수임료를 비교해 전관(前官)예우를 실증적으로 밝힌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변호사와 의뢰인 1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퇴임 1년 이내의 법원장과 검사장, 부장판검사 출신의 이른바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건당 1564만 원)가 일반 변호사(건당 525만 원)보다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동아일보가 법조윤리협의회의 비공개 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수임 건수도 전관 변호사가 일반 변호사의 약 2.9배에 달했다.

변호사(500명) 중 22%는 ‘10년 이내 전관예우를 경험 또는 목격했다’고 답했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의뢰인(351명) 중 46.4%가 ‘재판 절차상 편의부터 중요 결정 사항까지 혜택을 봤다’고 답했다. 의뢰인의 90%는 전관 선임이 사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2011년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간 맡지 못하도록 한 전관예우방지법을 시작으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6차례 변호사법이 개정됐음에도 전관의 수임 독점은 심화돼 왔다. 전관예우는 공정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반칙이다. 전관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력에 따라 재판의 승패가 갈린다면 그 빈부의 차이가 형사사건에서는 신체의 구속, 민사소송에서는 재산상 피해와도 직결될 것이다.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

전관예우 자체가 사법 불신에서 비롯된 만큼 법조인들의 자성이 선행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수임료는 퇴임 후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높은 수임료가 변호사의 실력이 아닌 현직 판검사와의 연줄에 대한 기대비용이라는 뜻이다. 전·현직 판검사가 은밀한 담합을 통해 사법 기득권을 유지하는 전관예우 근절, 사법 개혁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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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티지 뷰티 리테일러 세포라 코리아가 3일 서울 중구 명동에 위치한 롯데 영플라자에 2호점을 오픈했다. 지난 10월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몰에 1호점을 내며 국내시장에 진출한 지 두달 만이다. 

이날 세포라 2호점 앞에는 이른 오전부터 고객들이 북적이며 장사진을 이뤘다. 국내 고객들은 물론 외국인 고객까지 수백명에 이르는 대기행렬이 일대 유동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날 오픈식에는 벤자민 뷔쇼 세포라아시아 사장과 조현욱 LVMH(루이비통모에헤네시) 코리아 회장, 김동주 세포라 코리아 대표이사, 유형주 롯데백화점상품본부장, 유영택 롯데백화점 본점장이 참석해 세포라 롯데 영플라자점의 오픈을 축하했다.

세포라가 2호점 출점 지역으로 명동을 선택한 것은 국내 뷰티시장에서 명동이 갖는 상징성 때문이다. 명동은 K뷰티의 전성기를 이끌어온 각종 로드숍 브랜드와 헬스앤뷰티(H&B)스토어, 백화점∙면세점에 입점한 프레스티지 뷰티 브랜드가 공존하는 지역이다. 또한 주요 뷰티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들어서 있어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보일 수 있는 최적의 입지다. 

이를 바탕으로 세포라는 롯데백화점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명동 지역의 주 타깃인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국의 뷰티 브랜드를 적극적으로 알리며 명동 롯데 영플라자점을 K뷰티를 알리는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세포라는 중국인 고객에 대한 노하우를 가진 롯데백화점과의 파트너십으로 명동 상권 주 타깃을 겨냥한 마케팅을 전개한다. 특히 세포라 중국에서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디올(Dior), 랑콤(Lancome), 에스티로더(Estee Lauder)와 겐조키(Kenzoki) 등의 브랜드로 중국인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롯데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LACO(라코)’도 같은 층에 입점해 있어 롯데 영플라자가 다양한 뷰티 브랜드와 제품을 만날 수 있는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세포라 관계자는 “세포라만이 선보일 수 있는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 경험으로 외국인 관광객부터 뷰티 쇼핑을 즐기는 2030 고객, 강북 오피스 지역의 젊은 직장인 등의 타깃 고객 모두에게보다 확장된 뷰티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세포라의 명동 롯데 영플라자점 오픈으로 명동 지역이 한국 뷰티 트렌드를 글로벌 시장에 전파할 수 있는중심지로 다시금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세포라는 명동 롯데 영플라자점에 이어 내년 1월 오픈하는 3호점 신촌 현대 유플렉스점을 포함해 2022년까지 14개의 매장을 오픈할 계획이다.


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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